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인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F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F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F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이 사건은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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