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의 자국 내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몰수한 자산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돕기 위한 재원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전 구단주이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소유 자산이 첫 대상이 됐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브라모비치 소유 회사의 미화 자산 2600만 달러(약 338억원)를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그라나이트 캐피털 홀딩스’사가 캐나다 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배당 수익이다.
캐나다 정부는 법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자산이 몰수되면 이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졸리 장관은 “몰수 자산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푸틴 정권의 불법 부당한 침략의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저지른 결과로부터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제재법 상 러시아 자산 몰수를 위한 정부 조치를 규정, 입법 절차를 완비했다. 이번 아브라모비치 자산 몰수는 해당 법에 따라 정부가 자산 몰수를 시행하는 첫 사례라고 캐나다통신은 전했다.
아브라모비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지난 5월까지 첼시의 구단주로 활동했다. 그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등에 공장 시설을 운영 중인 다국적 제철사 에브래즈(Evraz)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지는 캐나다정부의 러시아 자산 몰수가 1991년 체결된 양국 간 투자 협정에 배치되는 탓에 법적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레그 스테파노프 주캐나다 러시아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언급하며 “환한 대낮에 강도질하고 있다. 캐나다와 다른 서방국에서 사유 재산의 불가침성이 이제 끝장났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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