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 하는 등의 주장을 펼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과거사 청산 작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수차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9년 6월 학술지 ‘한국발전리뷰’에 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일반적 의미의 ‘민주화 세력’에 대해 ‘정치세력의 권력투쟁적 용어이거나 명분’, ‘반체제적 세력의 용어전술’이라고 표현했다.
또 ‘권력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서술했다.
같은해 9월 ‘미래한국’에 낸 기고문에선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삼권분립을 짓밟고 정상적 법 제도와 기존 판결 등을 무력화 시키며 현재의 정치논리로 과거의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해당 기고문에서 비판한 과거사위는 2005년 12월 출범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자 현재 2기 진실화해위의 전신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재정신청은 물론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정리위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칼럼 ‘광장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에서도 ‘과거를 잘못이라 규정하고 역사청산을 자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것을 실패하는 나라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 정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 4·3과 광주 5·18은 진실화해위 기본법 어디에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돼 있지 않다. 과거 입장에 대해 별도로 입장 표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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