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하느냐”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정책을 선회할 듯이 언급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문제의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았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미용 등의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MRI 항목 등의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고 의원은 이러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며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MRI 과잉진료 등의 지적은 일리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고 의원은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다. MRI 중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건보 재정 전체가 한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할 텐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8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2017년에는 대략 20조7000억원에서 2000년에는 17조4000억원까지 줄었지만 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곧 일몰되는 문제다. 이거부터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질병이 심화하면 진료비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를 보고, 그쪽에 재정을 더 넣어야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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