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169석의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노 의원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14일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기 때문에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강력 규탄’ 입장을 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두둔했다.
앞서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자”고 호소했다. 그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 제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지난 13일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절 버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전달했다.
민주당 분위기는 신중하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보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 입장이 있지 않겠나. 과도하게 왜곡된 기획된 수사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당론보다는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에 대해 당대표뿐 아니라 의원의 비리혐의까지 두둔하는 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며 가결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은 169석 권력을 사리사욕과 범죄 방탄만을 위해 사용하는 몰상식한 결과만 낳을 뿐”이라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도 모자라 자당 의원의 비리 혐의까지 두둔하는 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올라온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세 건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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