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가동한 ‘2+2 예산협의체’가 마지막 날인 5일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2+2 예산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6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 간 ‘담판’으로 예산안 협상이 전환되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 회동 결과, 너무 간격이 크고 평행선 달리고 있어서 큰 성과 없을 거라는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견만 노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간을 내달라면 내 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면서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주셨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4일 협상에서 1조1800억원의 정부안 감액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냈지만, ‘윤석열표’ 주택 분양사업과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예산 등 추가 감액을 두고 골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뇌관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쟁점으로 꼽히는 부수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변수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을 두고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들고나오는 경우에 대해 “이렇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윤심(尹心)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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