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군종장교는 전체 군인수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군 전력의 핵심인 무형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전경험이 부족해 군종병과 및 무형전력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인력을 두 배 이상 증원해 전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군종장교 태부족
27일 한미연합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군종장교 수는 500명 이하로 1인당 담당하는 군인들의 수는 약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총 병력이 약 5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군종장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국의 군종장교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많다. 종교시설 관리, 종교행사 담당, 훈련 참가, 장병 상담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과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군종장교 수는 약 2800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군인들의 수는 약 280명 정도다. 인력이 많다보니 군인별로 수행하는 역할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김철우 한미연합사 군종실장은 “미군은 군종장교가 충분해 군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케어가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족하다보니 사실상 군종장교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군인들도 적절한 케어를 못 받는다”고 말했다.
군종장교가 부족한 현실은 자연스레 무형전력 약화로 연결된다. 군대에선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는데, 유형전력은 군사나 병장기 등 형태가 명확한 상태에서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이고 무형전력은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이다. 한마디로 정신전력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주체가 군종장교인데,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전경험 전무, 군종병과 등한시
군사학에선 유형전력보다 무형전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유형전력은 더하기의 전력 강화를 불러오지만, 무형전력은 곱하기의 전력 강화를 불러온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무형전력이 중요하게 고려됨에도 한국은 그 기반이 되는 군종병과를 왜 활성화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 실전경험이 거의 전무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군종병과는 전시에 창설됐다. 그 어느 때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소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참호 속에선 무신론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시 때 종교 및 군종장교에 대한 군인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았다. 또 군인들이 온전한 정신상태 속에서 전투력도 배양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미국은 무형전력과 군종병과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전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무형전력 및 군종병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군종장교는 “비단 인력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형전력 및 군종병과와 관련한 핵심 예산인 미국 보훈처 예산은 한국 전체 국방비의 약 8배에 달하고, 장군 계급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군종병과 최고 계급이 대령이며 비전투병과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인력 증원, 군종교구 협력 필요
현재의 군종장교 규모로는 전시 활동이 불가능하고 군종병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군종장교를 현재의 두 배 이상 증원해 각 대대에 군종장교 1명씩 편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전시 때는 물론 전시 이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평시에도 전시 편제를 가짐으로써 전시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이란 명분으로 각 병과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늘려야 할 분야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력과 예산을 늘릴 때 다른 병과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종교의 군종교구가 과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광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종실장은 “군종장교들이 국방의 신앙전력과 정신전력의 한축을 이루려면 각 종교의 군종교구가 해당 종교의 이익을 위한 집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각 군종교구가 협의체를 구성해 국방정책의 협력기구로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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