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서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오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임명안 표류’로 기록됐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아왔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김 전 대법관의 후임이 3개월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판단도 함께 미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재형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초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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