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독재자들의 핵 개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격퇴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핵확산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황이 악화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오스틴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폭정과 혼란의 세계를 미리 보여줬다”며 “핵확산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점점 더 불안정한 세계로의 초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푸틴의 동료 독재자들이 (전쟁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핵무기 보유가 그들에게 ‘사냥 면허’를 줄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는 핵확산의 위험한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며 “푸틴의 전쟁 선택은 전 세계에 무질서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쟁에서 러시아 입지가 약해지면서 푸틴은 다시 한번 무책임한 핵사용 위협에 의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문제이며 긴급하고 역사적”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전쟁 승자가 되면 다른 독재 국가들도 이를 교훈으로 여겨 핵무기 보유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최근 핵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선언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시민을 살해하려고 이란 드론을 사용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와달라며 이란과 북한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란과 북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고, 러시아와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 방어적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푸틴이 선택한 전쟁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때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짐 리쉬 의원도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동과 세계 다른 지역 국가들이 우르를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중국도 안전하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힘이 옳음을 만들고, 무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독재자가 자유의 불꽃을 몰아낼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은 점점 더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추세는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의 유례없는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자위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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