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 의도가 없음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돼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1호를 발간했다. 조세연이 진행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국민이 56.9%(매우 공감 25.8%, 대체로 공감 31.1%)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전혀 공감하지 않음 18.6%, 별로 공감하지 않음 24.5%)였다.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돼 중과세(63.3%),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꼽혔다.
반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0%),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0%), 세수 감소로 재정 건전성 악화(16.2%) 등이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0.1%로 조사됐다. 66.2%는 부동산 세 부담이 높은 편(매우 높음 23.0%, 높음 43.2%)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동산 세 부담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13.7% 수준이었다.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응답자의 60.0%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8%는 주택 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6.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3.1%는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다.
국민 88.1%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데 동의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40.3%,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47.8%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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