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감사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1827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등 시 재정 지원분야 점검에 나섰다. 시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15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 지원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학교급식 운영실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규위반(358교), 처분(224건), 세부 위반(1821건),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6건) 등 1827건의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부적절,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부적절,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 위장(유령) 업체 설립 입찰방해 혐의, 자가용 화물차 이용 유상 운송 혐의 등이 지적됐다.
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96건), 고발(1건), 관련 직원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시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문책할 예정이다. 시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은 크게 개선돼 심각한 수준의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심의 미실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미공개 등 19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개선사항 위주로 32건을 지적했다.
시는 앞으로 지원 급식비 전액을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도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시의 위반 건수 계산 방법과 재정상 24억원 환수 조치에 이견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감사결과 발표 시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건수로 표시해 221건을 1821건으로 발표했다”며 “매일 2명이 서명해야 하는 식재료 검수서 검수확인을 모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했는데 시교육청은 이를 1건으로 보는 반면 시는 87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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