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 카드까지 꺼내 들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최악 평가를 받는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긴장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양측이 각자의 ‘레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로 가는 에어포스원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의 관점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중국의 관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명확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만남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는 어떤 공동 성명서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지도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이후 향후 지도자들의 추가 관여를 위해 각자 팀에 집중적인 일을 지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끝이라기보다는 추가 정상 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관여의 시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에 대해 “역내 국가들은 강대국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의 전진 배치된 주둔도 원한다”며 “이는 미국을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닻으로 여기고,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조업과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어떤 국가도 아세안 국가와 다른 국가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지속적인 위협과 강압에 관여할 수 없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태평양에 상주하는 강대국이다.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실제 수요가 있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를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배치 등 미국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미국의 역내 군사력 증강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그렇게 행동할지는 중국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중국 인근에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양국 간 긴장이 높아진 것은 ‘미국이 자국 경제의 발을 묶어두려 한다’는 중국의 오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우리 정책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중국 경제 발전을 멈추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4일 중국 인민은행 이강 총재와 회담할 때 이를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또 “우리는 국가 안보를 우려하지만, 우리의 정책이 중국에 의도하지 않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면 그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그 관계를 더 나은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통신선 재개를 촉구했고 NYT는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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