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낭비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고 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형 인명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없이 되뇌어왔지만,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국회의 절차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는 9차례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사회적참사조사특별위원회(사참위)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다”며 “예산 낭비 사례가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도 재발 방지 효과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추모 집회에 대해 “온갖 정치 구호가 난무했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추모집회를 명분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며 “민주당이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자 감세, 긴축 재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예산안임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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