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점수를 줄 수도 없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 비대위원장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정부 예산안이 약자 복지가 아닌 ‘강자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방점이 ‘약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찍혀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다주택자 기준 완화안 등을 보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해준 셈이라며 “재정 건전성 탓에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부자 감세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나라 재정과 서민 살림살이가 아니라 대기업과 집부자 재정만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강자 퍼주기’ 예산으로 보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예산의 자연증가분”이라 주장하며 정부가 복지 확충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자연증가분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증액되는 예산을 뜻한다.
또 “반지하·쪽방 예산은 좀 기가 막힌다”며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를 상향하기 위한 기본 정책이 공공임대인데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동결도 아니고 5.7조를 삭감했다”며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는 한 마디로 눈속임 복지”라고 규정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예정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를 복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조치라며 “정의당은 정부의 생색내기 민생 예산을 되돌리고 특히 아주 노골적인 친시장·친기업 예산을 따박따박 지적하고 바꿔낼 것”이라 말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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