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질타가 쏟아졌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요일 경제전문지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일요일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의 뒷북 대책이 나왔다”며 “정부 수준이 경제 전문지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신뢰를 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사과해야 한다”며 “이럴 때 한국은행은 저신용 회사채,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를 금융기관까지 포함해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방채나 다름없는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영향을 금융위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송석준 의원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이후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위)와 강원도 간에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진태 책임론’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불안은) 굉장히 복잡한 거라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며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원도에서 이런 파장을 예상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외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적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 신고 시기에 대해 “규정상 지체없이 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사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은 업계 자율을 존중하고 있지만 최저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크게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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