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4개 점령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한 뒤 병합을 선언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회원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규탄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4건의 반(反)러시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반면 러시아와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만 반대표를 행사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기권했다.
유럽연합(EU) 주도로 마련된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병합 선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군 병력을 즉각,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표결에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서방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자결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법적 권리”라며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인정과 러시아의 영토 병합 지지를 촉구했다.
이날 표결은 앞서 지난달 말 비슷한 내용의 결의 채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엔총회에서 재추진된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 채택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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