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오히려 여가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찬반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김 의장은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뿐 아니라 서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있었다.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여성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 부서로 격하시키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를 독립 부서로 하라는 것은 UN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성차별의 양상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대 남녀의 문제라든가, 구조적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바꿔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 가운데 보훈청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지금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론화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쟁화하고 당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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