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9000억여원의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 9명을 기소하고 해외에 있는 공법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소된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400여억원을 매도해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04회에 걸쳐 4957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년 동안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이중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원으로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보낸 가상자산 3500억여원을 매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281회에 걸쳐 합계 4391억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 244회에 걸쳐 4023억원의 외화를 송금 하고 올해 5~6월 일본에 13회에 걸쳐 163억원의 외화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지점장은 대가로 2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근무한 은행 지점은 외화 매매이익과 수수료 등으로 2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우리나라 가장자산 거래소가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세력과 짜고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의 가격 불균형을 노려 불법적으로 해외로 거액을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