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본 60대 남성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변을 본 마당 통로가 카페의 위요지(주변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8분쯤 B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보고 속옷까지 버린 뒤 사라졌다. 그는 카페 출입구를 지나 마당 통로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변을 본) 마당 통로는 주변의 다른 영업점 건물들 사이에 있는 통로”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 통로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도와 마당 통로를 구분하는 담도 설치되지 않았다.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마당 통로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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