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의원은 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다”면서 “지금 통이 안 크신 것 같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야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국민통합도 해야 한다. 민생이 어려우니까 예전의 통 큰 모습으로 (협치)해야 하는데 요즘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감사원의 조사가 검찰 특수부 모양을 내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상만 특별할 뿐이지 조사 방법이나 프로세스는 아주 낮은 점수로 하는 아주 엉터리, 부실 조사”라며 “이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쿡 찔러본 것”이라며 “‘실익이 없다, 웬만한 사실관계는 다 파악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서훈, 박지원 이런 분들도 다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도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가 윤 대통령 승인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 했다. 진상규명 의지를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저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정치권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은 결국 서면조사를 추가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를 고발하고, 문체부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를 문제 삼은 것을 거론하며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천 만화대회에서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그 위에 여성이 한 분 계시고 그 뒤에 검사들이 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것을 두고 문체부가 ‘정치색이 짙다’며 경고를 보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버전이잖나. 전두환 군사정부 시대 때”라고 말했다.
이어 “MBC 고발의 경우 정작 원인 제공은 대통령께서 해놓고 지금 MBC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갖고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쓰지 않나”라며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경고를 하고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건 유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그림은 문체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와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이 작품을 두고 문체부는 전날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학생 대상 공모전 작품을 두고 정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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