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다 해도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똑같지 않겠느냐”며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종료되는데, 중간 감사 결과를 이 무렵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관련 인물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후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곳에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모두 거부당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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