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면조사 통보를 윤석열정부의 정치탄압과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반면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감사원을 거들고 나섰다.
돌발변수로 튀어 오른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문제로 전·현 정권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4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읽고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감사원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고발키로 한 것은 검찰의 편파 수사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1993년)과 김영삼 전 대통령(1998년)은 감사원의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2017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8년)은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의 실지감사가 종료되는 14일 시점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영선 오주환 구승은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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