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초·중·고 인권 담당자들이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오는 10~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함께 참석한다.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세계 45개국 160개 인권도시 340여명의 인권 운동가·행정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에는 전국 인권교육교사 네트워크 초청 연수(10일)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워크숍(11일),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 협의회(13일)가 주요 행사로 포함됐다.
워크숍과 연수·협의회에서는 일부 지자체, 일선학교에서 행정혁신·기구개편을 명분으로 인권 조례 또는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실제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충남도에서도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권 담당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인권 위원회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워크숍 등의 참가자들은 인권 확대에 역행하는 조례·위원회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 인권증진 정책의 다각적 확산을 촉구하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과 인권보장·인권증진위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와 통폐합 논란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해 전국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2년 광주인권헌장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선포했다.
광주시 등이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 중인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일상의 삶터에서 시민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인권도시들이 상호 협력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10월에는 ‘재난과 인권:새로운 사회 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외 300여명의 인권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50여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유네스코 가브리엘라 라모스 사무총장보가 주제에 관한 발제를 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미할 발 세르자크 부위원장이 관련 특강을 맡았다.
포럼 사무국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와 일선 학교의 인권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조례 폐지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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