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도 열거했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청이 무례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확인 필요에 따라 감사원장 결재로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법을 모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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