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 입성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소환제 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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