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강동구청, 우리은행 등에 이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사고가 지난 주말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다. 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횡령사고 수십 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수 도 있다.
D, CRESSEY의 부정 삼각모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과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압력, 기회, 합리화를 세 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 중 압력요인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압력요인은 개인의 부정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소비, 유흥과 같은 건전하지 않은 습관에서 주로 비롯된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하락, 코인가격의 폭락, 대출금리 폭등 등으로 영끌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폭발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어 공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회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회요인은 조직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고도 업무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셀프 결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의 대부분은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이 무시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기부여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조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파악해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둘째, ‘기능분리’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무 기능 중 자산의 보관, 기록, 승인은 3가지 업무는 반드시 분리돼 각각 다른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주요 관심업무가 아닌 사각지대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번사고와 우리은행 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내부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감사조직이나 감사행위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감사조직을 두지 않는 회사도 있다. 또한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인식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건강한 조직이 된다는 인식이 하루 속히 정착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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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희 한국감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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