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반 방청석 신청 경쟁률이 37대 1로 집계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반 방청석 10석에 총 369명이 지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부터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안내를 게시했고, 첫날 1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신청자가 계속 증가해 360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2017년 경쟁률이 약 800대 1에 달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헌재 공개변론에 방청객이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공개변론의 인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입법과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나온다. 국회 측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전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출석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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