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 직후 민주당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이지 않고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다.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인 이유”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실태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발표와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며 “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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