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18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며 제청 배경을 밝혔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고,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짐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날 제청된 오 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대법관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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