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성명에서 “엽기적인 중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경내로 월경한 범죄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범죄인 인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마치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강제북송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 월경한 중대 범죄인들을 북측으로 인도한 것을 ‘인권’문제로 트집을 잡아 정쟁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과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왜곡선전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탈북 어민 북송’ 정쟁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문제가 연일 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로 가세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현 정부의 대북관계와 협력에 각성을 촉구한다.
쟁점이 되는 어민 2명은 엄밀히 말하여 탈북자가 아니다. 이들은 선장을 포함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김책항으로 입항하였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자 도주하며 남하한 자들로 대한민국 해군의 퇴거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북으로 도주하는 중 대한민국 특전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자들이다. 이들이 체포 당시까지도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반항 도주하다가 체포 이후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엽기적인 중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경내로 월경한 범죄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범죄인 인도에 해당한다. 이를 마치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강제북송으로 규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시도이다. 남과 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지적 또한 헛발질에 불과하다. 남과 북은 외국 간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 관계로 보아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이 필요하지 않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이미 적시된 것으로 범죄인의 경우 상대 정부의 관할권에 인도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불법 월경한 중대 범죄인들을 북측으로 인도한 것을 ‘인권’문제로 트집을 잡아 정쟁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과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 특히 정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통일부 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왜곡선전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해 헌법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통일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남북교류협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앞장서서 통일환경을 해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단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위배한다면 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장관들이 각성하고 회개하여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희헌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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