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총 34건의 컨설팅 감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설팅 감사는 일선 현장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등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도는 신규 시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건설·건축 관련 협회 등으로 컨설팅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해왔다.
도는 올 상반기 진행한 출자·출연기관 대상 컨설팅 감사에서 5건의 현안 사항을 해결, 2억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도가 직접 기업체 애로사항을 발굴해 현안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2000명 규모의 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잠적해 식품위생법상 직권취소 절차에 따라 6개월간 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도는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영업 신고를 통한 집단급식소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A 조선업체는 최근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업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에 사무실과 부대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해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도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당 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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