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130회 이상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서 한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씨 수사 관련 언급도 나눴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부터 1년여 넘게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춰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박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한 장관은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가 이 질문은 안 하려 했는데”라며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거론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라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차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박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맞받았다.
이날 박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가 하게 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법률에 없는 업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이 비판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박 의원이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맞섰다. 이에 박 의원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내가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가 패싱이냐”고 따져물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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