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탈북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는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국회에 증언했다.
정 장관은 2019년 11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탈북어민 나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에서 어선이 도피하려 했다. 그쪽(북한)에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캐치했다”며 “혹시 무언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해군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해 주시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선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들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략 10여명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은 특별취급정보(SI)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던 사안”이라며 “제가 오늘 아침 정보본부장한테 그 부분은 실제 상황이 맞는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책 쪽에서 조업을 나갔다가 자기네들 간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기네들 간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심하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나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해군의 거듭된 질의에도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10월 31일, 저희가 정보를 확인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다. 우리 해군 P-3가 동쪽 대략 205㎞ 정도 바깥의 원해상에서 NLL(동해 북방 한계선) 남하를 한 상황을 식별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며 “귀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라(했다). 우리 해군이 다 확인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귀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퇴거 조치를 한 것이다. 퇴거 조치한 이후에도 작전상으로는 모니터링을 다 했다”며 “(탈북어민이) 올라가다가 다시 우리 연안 쪽으로 계속해서 항해했다. 우리 해군에서 지속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11월 2일 새벽부터 조금 서남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해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제압해서 나포한 것”이라며 “우리 서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탈북 어민)은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를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예인해서 그다음에 합동조사위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은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관계자로부터 최근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진술의 일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 어민들이 자필 서류를 통해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귀순 의사를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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