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린다.”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해당 정책은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채무조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열고 부연 설명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실패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정책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보니 들어갔다”며 “그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투자, 주식투자에 실패했을 때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 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려 하는데 채무조정 지원은 엇박자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정도 건전하게 써야하지만 꼭 필요한 데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한은 정책대로 가는 게 맞고, 취약층 지원은 우리 사회가 더 큰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차주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금리 인하 등 지원은 있지만 ‘원금 탕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 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약정 대출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출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돼왔던 단골 메뉴다. 이명박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용대사면을 실시했었고 박근혜정부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56만명 빚을 감면해줬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214만명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었다.
채무자 지원 정책은 당시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입장과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렷었다.
윤석열정부는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청년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 실패는 본인의 책임인데 투자 실패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산 거품 국면에 무리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에 나섰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 자료에 ‘투자 실패’를 정책 추진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본격적인 고금리 기조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채무자 지원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책 취지는 이해되지만 금융회사 부실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 지표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국가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대출이자 감면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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