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정부당국의 ‘빚 없애주기’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영향으로 ‘빚투 개미’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탓에 사실상 전국민이 빚투족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추가적인 파격 지원책을 예고했다. 졸지에 ‘빚투족’들의 대출을 함께 갚아나가게 된 성실상환자들은 “없는 살림에 이자를 열심히 내오며 살았는데 불공정하다”며 들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김주현 신임 위원장의 1호 금융 정책이다.
금융위 계획의 핵심은 ‘빚투 대출 탕감’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당국의 ‘빚 없애주기’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에는 빚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어도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는데, 이제는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투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통 큰’ 정책이 잇달아 쏟아져나오자 성실상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사법당국이 직접적으로 주식·코인 등에 영끌했다 실패한 이들을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노 목소리가 크다. 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비틀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직장인 임모(34)씨는 “코인에 ‘영끌’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냐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성실하게 적금만 부어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 같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바보”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가 앞장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그대로 성실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이 빚투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사실상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들에서 빚투러들의 책임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비판 목소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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