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청와대 시절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흉악범들의 범죄 행위, 귀순의사의 진정성 결여, 추방 배경과 당시 국내 처벌이 불가했던 이유, 현 정부에서 나오는 국정조사 주장 등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담았다.
정 전 실장은 두 탈북어민이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범죄 행위 내용과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과정 등에 대해 기술한 뒤 “이는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면서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합신(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다. 이들은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라면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합신 과정에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 문재인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여권 등에서 당시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추방하는 것이다.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이들을 국내법으로 재판을 받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북한지역에서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처벌하고 격리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마지막으로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보고했고, 정보위에서는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일부 당시 야당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권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추진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라고 출국설을 공식 부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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