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 신설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안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경찰국 신설, 검찰개혁 등 이슈에서 소속 정당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해 당에 제명을 요청했지만 부결됐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조직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는 경찰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찰위원회 실효적 운영방안, 경찰 내부 견제 활성화 방안, 행정·사법경찰 분리, 자치경찰 정착에 대한 개선법률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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