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후폭풍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하기로 했지만, 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의 가장 큰 함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면 이 대표가 대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표 복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놓고 일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복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결과가 6개월 직무대행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금 경찰 조사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며 “(직무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지는) 경찰 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비롯해 대가성이 있는 다른 접대와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알선수재 혐의)을 받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 정국’ 시발점이 됐던 이 대표 성상납 의혹 발생시점은 2013년 7~8월이라 알선수재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접대 및 물품제공 행위가 2016년까지 이어진 만큼 그 기간동안의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2016년까지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등을 대가로 각종 접대를 받은 행위들을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고 기소할 수 있고,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수사결론을 내게 되면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와는 별개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윤리위 규정 제22조는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경우 이 대표의 새로운 직무정지 상태를 ‘궐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원에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잔여임기보다 직무정지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가 복귀할 수 없는 상태, 즉 궐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당대표 궐위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당권을 위한 경쟁도 곧바로 불붙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현수 구승은 양한주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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