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선8기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중복, 활동 부재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위원의 중복 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위원회 통합·폐지 정비 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 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 법령 또는 소관 부서가 동일한 위원회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법령이나 조례의 임의규정을 근거로 설치된 25개는 내부 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하고 조례의 강행규정을 근거로 설치된 26개는 조례 개정 후 최대한 빠르게 정비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 회피 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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