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옷값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윤석열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구체적으로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와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등을 구분해 공개할 것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13일을 특정해 한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영화관에서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 데 지출한 비용 공개도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역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강행한 날이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예산집행 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여부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청와대 특활비 및 의전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 3월 당시 문재인정부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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