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야권 인사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협치와 국회 원구성 협상은 더욱더 미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후 진행되는 형사사건 수사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수사들은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인사를 겨누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와 현 정부의 수사가 무엇이 다르냐’는 의미도 담겨 있어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두 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야권 대상 수사의 정당성을 언급하자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정부가 ‘사정정국’을 조성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그럼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킨 본인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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