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은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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