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신규 제재와 별도로 동맹국 차원의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 열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신규 대북제재에)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대북 신규 제재 결의안을 반대했지만, 북한이 핵 실험으로 도발 수위를 높인다면 제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이) 독자적인 제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모두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련 정상들이 만남을 가지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박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지소미아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차원”이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 등) 한·일 간 여러 현안 중 어느 것부터 먼저 풀 것인지는 일본과 협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일각에서 북핵 대응 방안으로 주장하는 한국의 핵 자강론에 대해 “(북한) 군축(주장)이나 (한국)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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