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산업부 인사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업부가 교체 대상 기관장의 후임자를 인선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봤다. A 산하기관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 대상자를 내정해두고 지원했는데, 장관 고유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후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내부 인사가 이뤄진 B 산하기관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이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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