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극우·보수단체들의 욕설 집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윤리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 이건 야쿠자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과 현직(대통령)은 다르다. 현직 대통령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 시위가 아니다”라며 “시위는 자기주장을 알리는 건데, 가서 쌍욕을 하고 사실상 테러를 하는 거고 사생활 침해하는 거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하나”라며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그렇다고 공공성,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욕설”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은 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나”라며 “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욕설·고성은 모욕, 증오, 혐오 이런 내용이다. 시위라기보다 욕설 유튜브 방송이고, 그걸 내보내서 슈퍼챗이라는 후원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위와는 다르다. 집시법 시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그게 집시법으로 다룰 일은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법대로 하자’고 답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무실 앞 시위는) 현직 대통령에게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도 공적인 공간인 집무실은 집회를 허용하지만 생활하는 관저는 집회 허용 안 한다”며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건 테러다. 가학이고 괴롭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 돈 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공권력을 통해 차단할까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하고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글쎄, 뭐, 대통령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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