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가진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 결과를 알리며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이번 합의에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을 무한 책임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늘어났다. 지급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며,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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