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윤석열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단을 두기로 한 데 대해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25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해 “문재인정부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때 민정수석이 가장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사검증 권한”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이걸 법무부로 넘기나. 거기에다가 인사검증단을 두고 검사들을 포함해서 스물 몇 명의 인사검증단을 둔다는 게 요지인데, 내가 보기엔 이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바엔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인사)검증단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이런 공격을 받느냐”며 “(그거 말고도) 법무부 장관 할 일이 많다. 왜 쓸데없이 논란을 초래하느냐”고 일갈했다.
전 변호사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람의 뒤를 캐는 건데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커진다. 그걸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러시아 혁명가 미하일 바쿠닌의 말을 인용하며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부패하고, 나중에라도 100% 문제를 일으킨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실제 인사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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