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24일(현지시각) 한·미 전문가 14인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양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미는 대중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관련 문제에 미·유럽연합(EU) 협의와 유사한 수준의 한·미 간 전략적 정부 대화가 수립돼야 한다”며 고위급 전략 대화 협의 채널 개설을 제안했다. 또 ‘군사 대비 태세 개선’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및 정책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북 대응과 관련 “비핵화 문제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장기적 목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압박 유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소 측은 “한·미 전문가들이 세 차례 비공개 회의를 하고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 담당 국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글로벌캠퍼스 비상근교수,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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