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혁신연구소 공감(소장 이용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지역 2만여 명의 유·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2020명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생활지도는 ‘금연’인 것으로 조사됐다. 1539명(76.2％)의 응답자가 ‘교내에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머리길이 단속과 야간 자율학습 참여 독려 등 수업 이외의 생활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길이 단속에 대해서는 1161명(57.5％),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습 참여 독려는 1111명(55.1％)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데 공감했다.
교사들은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일괄적으로 걷고 종례시간에 배부하는 경우’에 대해 83.9％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와 학교 측은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교사 인권 침해 대상자로는 ‘학부모’(39.7％)와 ‘학생’(37.5％)이 비슷하게 나왔고 인권 침해 사례는 학부모에게선 ‘폭언’이, 학생에게선 ‘수업 방해’가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공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는 교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교육 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로 너무 열악한 현실”이라며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활동이 아닌 업무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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