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사실은 어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매매는 남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던 때에서 많은 세월이 지났다. 근 20년 전인 2004년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했다”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진행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수준 이하”라면서 “성상납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법률에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라며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교수 일가 사건에서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기미도 없다.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며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마라”면서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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